한나라당 공개개혁특위 공천개혁안
한나라당 공개개혁특위 공천개혁안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1.01.14 15:5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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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총선 신인은 경쟁력, 인지도, 지역기반, 지역구 활동, 지역 평판 평가

한나라당은 오는 2012년 4월 19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 개혁을 통한 정치개혁!’, ‘정치개혁을 통한 총선 승리!’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 총선을 준비하는 충청권 후보자들에 대한 공천 기준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나라당 공개개혁특위는 먼저 '국민 지향' 공청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공천개혁, 여야 동시 경선을 통해 국민이 참여하는 정치개혁, 하향식 공천 기구인 공심위 폐지, 상향식 공천 관리를 위한 공천관리위원회 신설,공정한 평가를 통한 부적격 정치인을 배제하는 공천개혁안을 밝혔다. 

한나라당의 공개개혁특위 공천개혁안을 요약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민지향' 공천
‘국민지향’의 의미는 국민이 원하는 공천개혁, 국민이 참여하는 공천개혁, 국민을 위하는 공천개혁을 통해 정치선진화를 이루겠다는 것

▲밀실공천, 계파 나눠먹기 공천, 자의적인 학살공천이라는 구태를 극복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상향식 공천제도 확립 ▲취약지역 및 전략지역(취약지역 제외 20% 미만)을 제외한 지역에서 경선 실시 ▲선(先)심사 후(後)경선 : 자격심사를 통한 3인 이내 후보자 압축 ▲선거인단 구성 : 현 대통령선거인단선출규정 준용(책임당원 2, 일반당원 3, 국민선거인단 3, 여론조사 2 ▲의사왜곡 방지를 위한 선거인단 규모 확대
※인터넷 및 모바일 투표, 투표소 설치 등 새로운 투표방식 도입도 긍정적 검토

2. 객관적인 평가지수 개발을 통한 공정 공천 구현
‘국민에게 줄을 서는 정치인은 유리하고, 계파에 줄서는 정치인은 불이익을 받게 될 것’, ‘부적격 정치인을 배제하기 위한 객관적 장치를 마련’

▲현역의원에 대해서는 지역활동 평가(교체지수, 경쟁력, 적합도 등)와 더불어 의정활동 평가 실시
▲신인, 비례에 대해서도 신청자별로 객관화된 심사 기준 마련 ▲이를 위한 지수개발팀(가칭 의정활동평가지수 개발위원회) 구성 검토

※심사항목 예시
▶ 현역의원에 대해선 교체여부, 경쟁력, 적합도, 의정활동평가 등에 대해 심사, 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함

▶신인들에 대해선  경쟁력, 인지도, 지역기반, 지역구 활동, 지역 평판 등
▶비례대표들에 대해선 전문성, 인지도, 개혁성, 당기여도, 직능대표성 등

3. 공심위 폐지와 공천관리위원회 신설
"공천권이 국민과 당원들에게 있는 이상, 하향식 공천기구인 공심위를 폐지하고 상향식 공천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기구 신설"

▲그동안 공심위는 나눠먹기 공천, 자의적 공천을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이는 공심위가 '계파의 대리인들의 협의체'로 운영되었기 때문임 ▲당원과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준다는 상향식 공천제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공심위를 폐지하고 공천의 절차와 제도를 관리하는 '공천관리위원회'를 신설 ▲취약지역 및 전략지역 선정, 경선 후보 심사 등 과거 공심위의 기능도 일부 이전

4. 여야 동시경선 실시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는 정치개혁은 특정한 당의 전유물이 될 수 없으며 모든 정당이 참여해야 성공"
"앞으로 여야는 '누가 개혁을 잘하느냐', '어떠한 개혁이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받느냐' 하는 경쟁을 벌이게 될 것"

▲민주당 등 야당에 여야 동시경선 실시 제안 ▲국민 참여 극대화를 통한 정치개혁, 상향식 공천제 정립을 위해 야당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 ▲야당이 수락할 경우 선관위 관리 하에 같은 날 동시 경선 실시

5. 기타사항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시기는 선거일 전 6개월 전 구성 ▲공천완료 시기는 선거일  3개월 전 완료 원칙 ▲여성, 장애인 후보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별첨---현역의원 평가방식(가안)
◆지역구 활동 평가(50%)  

항목

조사

평가 방법

가중치

평가방식

세부 평가(5점 다항목 측정)

교체

여부

“현역 국회 의원인 ○○○가 다시 뽑히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인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까?”

15%

‘바뀌었으면 좋겠다/다시 뽑히는 것이 좋겠다‘의 비율

①: 2.0이상

②: 1.5-1.99

③: 0.8- 1.49

④: .5-.79

⑤: .5미만

경쟁력

“내일이 투표일라면 다음 중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야당후보와의 가상대결)

20%

득표율 격차

①: -20%p 이상

②: -11%p-19%p

③: -10%p-10%p

④: 11%p-19%p

⑤: 20%p 이상

적합도

“누가 한나라당 후보로 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나라당 후보들 대상)

15%

적합율 격차

①: -15%p 이상

②: -10%p~-14%p

③: -9%p-9%p

④: 10%p-14%p

⑤: 15%p 이상

 

◆의정활동 및 중앙당 활동 평가(50%)

의정활동 및 중앙당활동 평가

국감 NGO(비정부기구) 모니터단 우수의원 수상 경력, 법안 발의 횟수, 발의 법안 원안 통과 횟수, 당기여도, 의총 및 당 주요 공식행사 참석 여부, 동료 의원 평가. 해당 출입기자 평가, 해당 정부 부처 공무원 평가 등을 참조

5점 척도 활용

①: 아주 나쁨

②: 대체로 나쁨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우수

⑤: 아주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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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 2011-01-15 10:31:24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주신 충청뉴스 김기자님 고맙습니다.
여론조사 지역구활동 등 자세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땡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