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도민에게 재난 지원금 지원, 효과 미미"
양승조 충남지사는 1일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 핀셋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지사는 이날 열린 실국원장회의에서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피해를 입은 계층과 분야를 먼저 일으켜 세우는 일”이라며 “태풍과 홍수가 발생하면 이재민에게 보상을 하는 것처럼 코로나19 보상과 구제도 마찬가지”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또 “3차 대유행에 따른 5인 미만 집합금지 등 조치가 2달 이상 지속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정부와 공공의 역할은 무엇보다 피해자 구제와 경제안전망 강화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지사는 특히 “공공영역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은 경제적 치명상을 입은 대상에 집중해야 한다. 재정을 마음대로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모든 도민에게 재난 지원금을 나눠주는 것은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충남은 30억원을 투입해 ▲집합금지 유흥5종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감성주점) 1725개소에 100만 원 ▲법인택시 운전자 2688명에 50만 원(개인택시 국가지원금 차액)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양 지사는 “재정의 어려움이 있을 텐데도 과감한 결정을 해주신 15개 시장·군수님께 감사드린다”며 “문제는 집행의 속도다. 하루빨리 숨통이 트이도록 설 명전 전에 지급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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