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운영하는 건축복합민원협의회가 신속한 민원처리로 지난해 처리율이 증가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
6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협의회를 상시운영하면서 2019년 대비 처리 기간을 5일 단축시킨 데 이어 민원처리율 역시 2% 상승했다.
세종지역은 도심 특성상 대규모 부지조성사업이 대거 이뤄지면서 개발여파로 건축복합민원 비중은 최근 3년간 평균 건축신고의 71%, 건축허가의 27%를 차지할 정도로 크게 늘었다.
건축복합민원은 건축허가를 받는 동시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개발행위, 산지전용 등 의제처리민원을 의미하며 지속적인 민원 증가로 건축인허가 관련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를 야기해왔다.
이에 시는 민원처리 지연 해소를 위해 지난해 3월부터 건축복합민원협의회를 운영 해왔다.
건축복합민원협의회는 건축허가와 연계된 개발행위·산지·농지·환경 등 관련부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복합민원에 대해 협의부서 담당자가 한 자리에 모여 허가방안을 논의하는 기구다.
시는 지난해 건축복합민원협의회를 16회 개최해 협의안건 205건 중 184건을 완료하며 처리율 90%를 달성했다.
특히 부서 간 업무협의체 구성을 통해 업무처리방안을 효율적으로 마련하고 수요자 중심의 적극행정으로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시는 올해부터 건축복합민원협의회를 상시운영에서 월 1회 개최로 정례화해 보다 효율적인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김태오 건설교통국장은 “건축복합민원협의회 운영으로 부서 간 업무공조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건축행정 발굴 등 신속한 허가처리로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적극적인 건축행정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