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에 충남 교사가 가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은 최근까지 담임을 맡아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텔레그램 N번방에 교사들이 가입한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정)이 교육부·교육청로부터 받은 ‘시·도별 텔레그램 성착취방 가담교사 현황 자료’를 보면 충남·인천·강원에서 4명의 교사가 텔레그램 성착취방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 천안의 특수학교 교사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흑악관’ 이라는 성착취물 누리집에서 3만원을 내고 성착취물 1100여 건을 내려받았다.
아산의 공립 고등학교 교사는 텔레그램 ‘회뿌’ 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자인 문OO이 제작한 클라우드에 접속해 성착취물을 200여 건을 내려받았다.
이들은 경찰 조사를 받고 각각 7월과 9월에 직위해제된 상태다.
교육당국이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선 여전히 미온적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014년 교육부는 교사 성범죄를 근절한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했지만 그 뒤에도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선 경징계 관행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9~2020년 6월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기타 음란물 유포 관련 교원 징계현황을 보면 1년 반동안 징계한 건수는 총 12건이고, 견책 등이 솜방망이 처벌이 대부분이다.
이탄희 의원은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사건을 비롯한 모든 디지털 성범죄를 교단에서 뿌리 뽑아야한다” 며 “교육부는 이번에 밝혀진 4명의 교사 이외에 더 연루된 교사가 있는지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성범죄자들이 다시 교단에 서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