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자 천안시의회 의원(비례)은 2일 제235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학대로 위협받는 아동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자"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갇혀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었고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A군에 학대를 가한 의혹이 있어, 부검이 진행됐고, 경찰은 아동학대치사죄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에서 추가 조사를 벌여 고의적 살인이 있었음을 밝혀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이 사건을 계기로 파악한 문제점은 ▲1차 학대 시 피해아동을 분리하지 않아 재학대가 발생 ▲경찰 없이 아동학대 현장 조사로 아동학대 판단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의문 ▲민간위주의 아동학대피해 대응의 공공성 부족 ▲피해아동 사전 발견과 재확대 방지대책 미흡 등"이라 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찰이 가정폭력 신고 단계부터 참여해 초기 정보를 수집하고, 센터는 상담 및 사후관리를 맡는 방식으로 전문 상담원, 통합사례관리사, 학대예방경찰관이 배치돼 아동·노인·장애인 학대와 가정폭력 등을 다루게 되는 통합지원센터 섭립"을 촉구했다.
첫째. 위기가정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지역사회 공동체가 중심이 돼 하나의 통합체계로 대응하는 통합지원센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천안시도 공공기관 등에 아동학대 신고함 설치를 강력히 요청하며, 신고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을 연구해 줄 것,
셋째. 고위험 군에 대한 공동 사례관리지침 마련과 양육 상황 점검 등 경찰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천안시도 아동보호 강화를 위해 지난 7월 조직개편을 통해 아동보호팀을 신설하였고,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안정적 재원확보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