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민 천안시의회(의장 인치견) 의원(부성1동, 부성2동)은 1일 제233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기관 천안시 이전을 위해 선제적, 적극적 대응을 하자!’고 제안했다.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통해 지역발전을 선도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전국의 시군들은 이미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들의 2차 지방이전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벌써 TF팀을 구성 하는 등의 발빠른 행보를 취하고 있다.
국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인적·물적·경제적·문화적 자원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국가균형발전과 자생적인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국가전략 사업이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노무현 정부때 제정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2007년부터 10여년 동안 진행되어 왔다. 정부는 지역발전을 위해 수도권 153개 공공기관의 1단계 지방 이전을 지난해 말 완료하였다.
정부는 더 효과적인 국가균형발전의 완성을 위해 1단계 이전사업에 그치지 않고, 추가적으로 지방 이전이 가능한 공공기관 122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방이전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단계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유치 경쟁은 충남에서도 이미 시작됐다. 부여군은 선도적으로 컨설팅 업체와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체결했으며, 국토교통부 등 기관 방문시 선제적 대응카드로 활용하기 위해 2000여만 원을 투입한 용역을 통해 차별화된 공공기관 유치전략을 수립 중이다.
또한 태안군과 보령시는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TF팀을 구성하였으며, 태안군의 경우는 해양·수산분야 이전 대상기관을 중점으로 보령시 역시 주력산업인 해양, 에너지, 관광, 환경 산업 등과 연계해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중 11개 기관을 추려 중점 유치 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공공기관 유치 및 지원 조례 제정도 준비중에 있다.
천안시와 인접한 아산시는 공공기관유치(이전) 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이미 2018년 12월 27일 개최했으며, 분기별로 수도권 지방이전대상 공공기관 유치 추진상황 보고를 갖고 있다.
이처럼 충남 도내 시·군들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들의 2차 지방 이전에서 유리한 위치 선점을 위해 TF팀 구성 등 적극 행보를 취하고 있다.
반면, 충남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선점하고 있는 천안시는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이유로 미온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다행인 것은 지난 5월19일 중소기업 유통센터 유치 제안건의문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전달한 것을 시발로 천안시도 공공기관의 천안시 유치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조금씩 대응하고 있다.
천안시는 몇 년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타 지방자치 단체에 비해 상당히 늦은 출발을 하고 있다. 지난 SK하이닉스 유치전에서 사전 준비 없이 뒤늦게 가세해 실패한 경험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배성민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전략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초석이 될 것이다. 천안시도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천안시 유치에 보다 전략적이고 선제적으로 나서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천안시도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천안시 유치에 보다 전략적이고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천안의 미래성장을 위한 전략이라면 소속 정당을 초월하여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도 공공기관 천안시 유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 믿는다" 며 "역사의 기차는 우리를 위해 마냥 기다려 주지 않는다. 준비된 자에게,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는 자에게 기회가 주어진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