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올해부터 새롭게 변경되어 시행되는 공익형 직불제와 관련한 신청 접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부여군은 지난 7일 안정적인 공익직불제 정착을 위해 읍・면 실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공익직불제는 기존 9개 직불제 중 6개가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공익직불제)’로 통합되고 공익직불제는 기본직불제와 선택직불제로 구분된다.

기본직불제는 또 소농직불제와 면적직불제로 나뉘며, 소농직불금은 일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원 지급함에 따라 기존보다 신청서류 확인 과정이 복잡해져 읍면 담당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이에 군은 담당자 교육을 통해 사업시행 지침 및 신청서 작성 시에 유의사항, 사업추진 일정 등을 공유하고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 하면서 제도를 안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특히 기본직불제는 부정 수급자에 대한 검증과 민・형사상 처벌도 강화되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만 해도 소농직불금은 5년간, 면적직불금은 3년간 등록이 제한되기 때문에 농업인의 착오 신청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정수급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것을 당부하였다.

군 관계자는 “공익형 기본직불제 신청기간인 6월 30일까지 누락되는 농업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접수 및 전산입력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조홍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