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3 국세·지방세 비율 6대4로 올려야” 주장
더불어민주당 전종한 천안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두 번째 공약으로 헌법개정을 통한 자치분권 국가 전환을 발표했다.
24일 천아신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연 전 예비후보는 “자치분권 국가로의 전환 없이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여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 제1장에 지방분권국가를 명시하고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자치권에 보장된 진정한 자치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우선적으로 자치분권국가를 위한 의원연구모임을 만들어 활동할 것”이라고 설명헀다.
또 “지난해 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51.4%로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며 “현재 7대3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조속한 시일 내에 6대4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