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노무현 정신 계승을 기치로 내걸고 공식 출범한 국민참여당이 23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시 원안 추진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특별대책위는 당 출범 후 발족한 첫 번째 당내 공식 기구다. 그만큼 국민참여당은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백지화에 맞서 행정도시 원안을 사수하는 것을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23일 충남도당 창당에 맞춰 공식 발족한 특별대책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참여당의 모든 후보들이 ‘세종시 원안 추진과 국가균형발전’을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내세울 것”이라며 “세종시가 무너지면 전국의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도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대위 위원장에는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혁신비서관을 지낸 김충환 최고위원이 선임됐다. 조현욱 대전시당 위원장, 조범희 충남도당 위원장, 김광직 충북도당 위원장, 천호선 서울시당 위원장(최고위원)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김충환 위원장은 특대위 발족에 맞춰 발표한 성명에서 “국민참여당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후보의 가장 중요한 공약 역시 세종시 원안 추진과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수도권 재창조가 될 것”이라며 “진보개혁진영 간 정책연대, 선거연합, 지방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 역시 이것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
<세종시 원안 추진 특별대책위원회>를 발족하며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 건설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민적 합의로 이루어진 국가적 약속이 이명박 정부에 의하여 짓밟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전 유세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행복도시가 안될 거라고 하지만 저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다(2007.11.27)."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세종시 수정안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는 ‘새로운 세종시 발전방안’이라는 수정안은 세종시 원안에서 ‘행정부처 이전'만을 제외한, 알맹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2004년 재정경제부에서 내놓은 '신행정수도 건설의 파급효과 보고서'에서는 2012년부터 19년 동안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인구는 170만명, 생산유발효과는 178조6000억원이 이전될 것으로 전망하였고, 최근 공개된 정부문건에서도 세종시 수정안보다 원안 추진 시에 대다수 대기업들이 세종시 입주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국민참여당의 입장은 너무도 명확합니다. 노무현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확고한 신념으로 추진된 세종시는 반드시 원안대로 건설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세종시에 제2청와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참여당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이 될 세종시 건설이 대한민국이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만들고 국가경쟁력을 드높이는 국가미래발전 전략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에 국민참여당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시 원안 추진 특별대책위원회”를 발족하여 세종시 원안 사수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뜻을 함께하는 제 세력과 연대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 ‘국민참여당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시 원안 추진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충환(국민참여당 최고위원, 전 참여정부 혁신비서관)
부위원장
조범희(국민참여당 충남도당 위원장)
부위원장
조현욱(국민참여당 대전시당 위원장)
부위원장
김광직(국민참여당 충북도당 위원장)
부위원장
천호선(국민참여당 서울시당 위원장, 최고위원)
2010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참여당의 모든 후보들이 “세종시 원안 추진과 국가균형발전”을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내세울 것입니다. 세종시가 무너지면 전국의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도 물거품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참여당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후보의 가장 중요한 공약 역시, “세종시 원안 추진”,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수도권 재창조”가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진보개혁진영 간 정책연대, 선거연합, 지방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 역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와 ‘세종시 원안 추진’이 될 것입니다.
국민참여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국가균형발전을 가로막는 정치세력의 대국민사기극을 막아낼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나라가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갈 것입니다.
2010년 1월 23일
국민참여당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시 원안 추진 특별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