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용배수로, 마을 포장사업으로 '낭비'
논산시 예산을 담당하는 참여예산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
김남충 논산시의원은 25일 오전 열린 참여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본래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마을 용배수로 사업이나 마을포장 사업은 대개 주민숙원형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닌 건설과나 다른과에서 예산을 반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구본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도 예산실장의 태도를 지적하며 거들었다.
구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실제로 들여다보면 그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용훈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홍보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결정된 사업은 이장회의에서 결정되는게 대다수다”라며, “젊은 층은 물론이고 일반인들이 잘 모르고 있다. 주민들이 생활에 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찬해 참여예산실장은 “홍보기법과 교육역량 등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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