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덕흠 국회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은 괴산 달천 65㎞ 구간과, 청주 무심천 17㎞, 미호천 25.4㎞을 국가하천을 승격하는 국토부 고시개정안이 오는 7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가하천 승격에 대해 "무엇보다 향후 국가가 제방 등 하천시설을 직접 조성·정비·관리하게 되어 수해안전은 물론 하천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괴산 달천의 경우, 국토부 마스터플랜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2025년까지 새롭게 지정된 65㎞ 구간 중 우선 시급한 20km 구간에 대해 전액 567억 국비를 투입, 본격정비를 시행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승격에 따른 추가규제 등 불이익 우려에 대해서는 "하천구역이 늘어나거나 기존 소유권에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단지 지자체 관리에서→국가관리로 관리책임과 예산부담을 국가가 떠안겠다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기존처럼 주민편의시설 등 친수공간 활용도 하천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가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서울 한강이 국가하천이지만 서울시가 한강변에 마리나 시설과 한강시민공원, 수영장 등 주민친화시설을 조성하여 직접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한편 박덕흠 의원은 "국가하천승격은 충북도민·괴산군민의 열망과 성원이 함께 보태진 결과로서 충북도·괴산군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수해안전을 위한 의미 있는 결실이 되고 수해주민 여러분께 다소나마 위안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김거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