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 이전, 지역 발전의 호기로 삼자
충남도청 이전, 지역 발전의 호기로 삼자
  • 최성수 기자
  • 승인 2006.01.1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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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진단
입지 기준에 대한 시·군 동의 지연으로 해 넘겨

충남도청 이전을 위한 예정지역 선정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예정지역 선정의 1단계 관문인 평가대상지 선정을 위해 지난 12월 1일 입지 기준을 확정했지만 입지 기준의 시·군 동의 절차가 지연되면서 표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충남도청이전추진위는 “후속 절차가 다소 지연되더라도 화합 분위기 속에 도청 이전을 추진한다”는 명분을 들어 입지 기준에 대한 시·군 동의 이후 평가대상지를 선정키로 결정했다. 이 때문에 연내 매듭짓기로 했던 예정지역 선정도 해를 넘길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일부에서는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있어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을 한다. 하지만 행정도시 이전과 때를 같이한 이번 도청 이전 문제가 지역 발전의 또다른 축임을 감안하면 정치적 논란은 없어야 한다. 충남도청 이전의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살펴보자.

▲ sisaforu 어떻게 추진해왔나 도청 이전은 1989년 대전시가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93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도민 71%가 이전에 찬성한 숙원사업이다. 이를 바탕으로 1993년 10월, 충남 도는 도청이전기획단을 설치하고 이전 준비작업을 서둘렀다. 도청 이전 기초조사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후속작업을 진행하던중 IMF로 인해 잠정 보류되었다. 이후 2000년 3월, 도청이전기획단을 재가동 하고 후보지 선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이 본격화 되었다. 이는 국가 대사이자 대상지가 충남인 관계로 그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2004년 8월, 연기 공주지역으로 신행정수도 입지가 확정됨에 따라 도청 이전은 보완 용역을 다시 실시하는 한편 2005년 7월20일, 도 의회 도청이전특별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조례에 근거하여 민간전문가 10명과 도 관계자 및 도의원 등 15명으로 “도청이전추진위원회(위원장 김유혁)”를 발족하였다. 도청 이전의 모든 결정 사항 심의하고 추진할 추진위는 발족 이후 11번의 회의와 5번의 권역별 공청회 개최를 통해 도청 이전 예정지 결정을 위한 주요 사항들을 진행하였다. 추진위는 현재 후보지에 대한 입지 기준안을 마련하고 다음 단계인 평가 대상지 선정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10월 13일, 도내 시군별 1명씩 16명과 추진위 14명 등 총 30명으로 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자문위는 국토도시 건축 교통 조경 및 경관 환경 경제 등 6개 분과로 나뉘어 이전 계획과 입지 및 평가기준 등에 대해 자문하고 있다. 예정지 결정은 어떻게 하나 도청 이전 예정지역은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3백만평 정도의 여건을 갖춘 곳이 후보지가 된다. 개발 가능지여야 함은 물론 개발 형태별 조건을 만족하는 지역이어야 한다. 그중 입지기준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5곳 정도(5곳의 평가대상지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추진위에서 평가대상지 수를 결정할 계획임)의 평가 대상지를 가려낸다. 예정지는 바로 평가대상지 중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이는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단’의 평가 의해 결정된다. 평가단은 16개 시군 각 1명씩과 도의회 16명, 추진위 38명 등 총 70명으로 구성된다. 이 평가단에 의해 최고 득점을 받는 곳이 도청 소재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 후보지 선정의 물리적 조건은 표고 150미터 이상, 경사도 15도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 공적 규제지역(환경, 국토계획, 군사)과 하천 호수 등 개발 불가능지와 이미 개발된 지역은 제외한다. 고속도로나 철도 등 물리적 경계지역을 제외하고, 가급적 원형이나 정방형으로되어 도시 개발이 유리한 형태여야 한다. 평가 대상지는 다양한 기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선정하고 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통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위가 결정한다. 평가대상지가 되면 해당 지역의 부동산투기 및 난개발에 대비한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허가 규제를 받는다. 이는 행정수도 선정과 같은 방식으로 이뤄진다. 예정지는 평가단의 평가결과 결정되며 도지사는 최고 득점지역을 예정지역으로 확정하고, 도의회는 도청소재지 변경조례 제정으로 예정지역을 확정한다. 예정지가 결정되면 예정지역 고시 후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절차를 추진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도시 설계를 위한 현상 공모,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절차로 이루어진다. 지연 이유와 성공적 도청 이전을 위한 과제 현재 추진위의 동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입지 기준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있는 곳은 천안·아산·당진 등 3개 시·군이다. 당진군은 최근 ‘당진시 승격 및 도청유치 추진위원회’와 당진군의회 명의로 추진위에 전달한 건의문에서 “해양·항만 지표 및 부지와 재정 지원계획 등이 입지 기준에 반영이 안될 경우 물리적인 집단 행동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천안과 아산도 자체 도청유치위원회와 의회 등의 의견을 물어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16개 시·군 가운데 3개 시·군이 입지 기준에 대해 동의를 안하면서 도청이전 추진 절차는 지난 2일 입지 기준 확정 이후 지금까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미 입지 기준에 동의한 대다수 시·군들은 “각 지역마다 불리한 입지 기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평가대상지를 선정하자”고 한다. 도청 이전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도민간의 화합이다. 지역 이기주의에 휘둘려 억지로 유치하려고 하면 부작용이 클 수도 있다. 전남의 경우도 여수 순천 등 동부권의 반발로 수년간 지체되었음은 좋은 예이다. 충남 도는 유치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9월 20일 각 지자체 대표간에 기본협약을 체결해 놓았다. 이를 바탕으로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간에 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결정을 받아 들이고 협력해야 한다. 도민들 또한 대상지 및 예정지를 중심으로 외지인들에 의한 부동산 투기 행위를 방지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김유혁 도청이전추진위원장은 “부동산 투기행위는 주민들에게 별다른 도움도 되지 않으며 향후 도청 이전 재원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한다.행복시 건설과 맞물려 진행되는 도청 이전이 지역 발전에 호기가 되도록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김유혁 충남도청이전 추진위원장 인터뷰도청 이전은 제자리 찾는 것 ▲ 김유혁 추진위원장
충남도청 이전의 의미
충남도청 이전문제는 1989년 대전시가 직할시로 분리 승격되면서부터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IMF라든가 신행정수도건설 등의 외부적인 변수요인에 의하여 제대로 추진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9월 20일 『충남도청이전추진위원회』가 발족되면서부터 도청이전을 위한 입지선정 작업이 본격화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적 의미는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충남도민에 의한, 그리고 도민을 위한 도정수행의 중심적 거점을 형성 확보한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둘째는 충남도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위상을 뚜렷이 정립함으로서 충남의 미래를 국토중심부에서 펴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한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셋째는 충남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고 200만 도민의 공관(共觀)이 최대한 집약될 수 있는 입지를 공명하고 투명성 있는 방법으로 선정하여 과거 여론조사에서 70%이상 도민이 이전의지를 표명해주신 도민의 숙원을 풀어가려는데 의미를 두고있습니다. 

추진위 활동에 대한 성과
지난 9월 20일에 출범하여 거의 100일 째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학계의 전문가 10명과 도 및 도의회 관계자 5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는 추진위원회가 발족되어 그 동안 12차례의 정례회의를 통해 도청이전을 위한 제반사항들을 차근차근 준비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30명(5개분과)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자문을 받아가면서 권역별로 5회의 공청회 개최와 시 군 의견수렴을 통하여 특히 도청이전평가대상지 선정을 위한 입지기준을 확정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평가대상지에 대한 평가기준(안)을 여러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서 마련하고  이를 도민 공청회를 통해서 확정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준비과정에서 시 군 간에 있을 수 있는 과열 유치행위 등을 시 군 및 주민들의 협조 하에 자제케 함으로서 도민들의 화합과 축복 속에 도청이전을 마무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사실 등을 성과라고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진 과정상 애로점
지난 9월 20일부터 본인이 추진위원장을 맡은 이래 도와 16개 시 군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도청이전을 위한 입지선정 작업을 추진해감에 있어서 큰 애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애로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는 시간에 쫓기다보니 긴장을 풀 수 없었다는 점이요, 다른 하나는 16개 시 군이 지니는 고유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방안모색이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를 다루어갈 때 주관적인 판단을 최대한 배제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그 내용을 회의 개최 다음날에 기자회견을 통하여 진솔하게 발표함으로써 객관적인 신뢰 구축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애로를 별로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3개 시 군 반발에 대한 대책
천안 아산 당진 등 3개 시 군에서 입지기준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서면 상으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요약 기술한 내용만으로는 그 깊은 뜻을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현지를 방문해서 시장 군수 의회의장 추진위원장 등 현지에서 애쓰고 계신 분들과 마주 앉아서 의견을 나누어보았습니다. 
글로써 말을 다할 수 없다는 書不盡言이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만나서 의견을 들어보니 모두가 일리 있는 말씀들이었고 또한 경청해야할 내용이 많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추진위원회의 진의 전달이 미흡한 점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두가 충남도의 미래를 걱정하고 또한 경쟁력 있는 도청으로서의 위상을 세워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공통된 바램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일부에서는 과민 반응하는 경향도 있는 듯 합니다마는 그것은 기우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충남도의 발전 가능성과 도청이전 사업의 기대효과가 차량의 양륜처럼 조화를 이룰 수 있기를 한결같이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민에게 하는 당부사항
도민 여러분과 더불어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우리 모두의 결의로 실천해갈 수 있기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전통적으로 널리 알려진 文鄕의 忠南人다운 道民像을 과시할 수 있는 새로운 轉機 마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라고,
둘째, 충남도는 언제나 거국적인 관점에서 중심지다운 位相을 유지하고 있는바, 도청이전의 과제도 도민 스스로의 창의와 판단과 협동의 산물로 作品化했다는 저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라며,
셋째, 이번 도청이전의 사업결과가 이미 이루어진 先行事例에 대해서는 거울의 구실을 할 수 있고 동시에 後來追隨地域에 대해서는 본받아야할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풀 한 모델을 탄생시키는 산파역을 우리 모두가 분담한다는 자세로 일심협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기타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
끝으로 충남도민은 도청이전 전보다 이전 후에 더 잘 협동단결하고 더 큰 경쟁저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국민여론의 중심부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하고, 아울러 본 사업추진을 위하여 음으로 양으로 애쓰는 분들에게 아낌없는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도청이전을 한다고 해서 원래부터 한 뿌리였던 대전과 충남이 완전히 갈라서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으로만 제 위치를 찾아간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항상 충남과 대전이 상생 협력발전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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