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여야 정당별, 국회의원 연구모임, 시민단체별로 활발하게 논의 해 오던「지방행정체제개편」논의가 국회차원에서 본격화 되고 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충남 아산)국회의원에 따르면 국회‘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는 총 5회 ‘행정체제개편 공청회’ 개최, 16일(목)부터 시작해 여야 3당,「총론 찬성 · 각론 이견」합의까지 난관 예상되지만 빠르면 9월, 늦어도 연내에 與野합의안 발표 방침도 세울 것 이라고 밝혔다.

우선 오는 16일부터 총 5회의 일정으로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위원장 허태열, 한나라당) 주관으로 공청회가 개최된다.

* 정부와 여야 공히‘개편 필요성 공감’-‘속도 내는 행정체제개편 논의’
지방행정체제개편 논의는 지역·이념 등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근원적 처방’으로 제일 우선시 되는 안건이며, 정부와 여야 간에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 개편 논의가 빠른 속도를 낼 전망이다.

오는 16일(목)부터 총 5회를 예정으로 개최되는 공청회는 효율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행정체제개편의 주요 의제 및 쟁점별’ 진행되는데 각 공청회별로 중복참여를 배제하면서 진술인들의 의견진술이 공정하게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찬성과 반대입장을 두루 아우러는 균형배치를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이번 공청회를 통해 체제개편에 관한 국민들의 인식도를 제고하는 계기로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가 밝힌 청문회별 주제를 살펴보면, 자치1계층안·도와 시군 기능분리안·혼합개편안·광역지방정부체제안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 대안에 대한 검토와 시·군통합, 광역시·특례시 등 대도시 체제개편, 분권과의 관계 등 지방행정체제개편의 주요현안과 쟁점 등을 중심으로 선정돼 있다. <별첨자료 참조>

* 철저한 전문가 중심 진술인 - 심도 깊은 발제와 토론기반 마련 진술인 선정은

체제개편에 관한 심층논의가 이루어지도록 각계 전문가로 학계, 정계(지방자치단체장), 시민사회단체 등 분야별로 다양하게 선정돼 있다. 이번에 구성된 진술인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지방행정체제개편 논의에 심도를 더함과 동시에 행정체제개편의 핵심방향과 내용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각론의 이견에 따른 합의까지의 많은 난관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는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여야3당 합의안이 빠르면 9월경, 늦어도 연내에 완전 합의, 발표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만큼 지역의 균형 발전과 갈등해소, 국제경쟁력 확보, 지방자치 및 분권확립 등을 위해 시급한 사안이라는 증거이다.

그러나 정부와 여야가 공히 총론에는 의견이 일치하지만 각론엔 이견이 많아 연내 합의안 도출까지는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별첨자료>
□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국회특위 공청회 개최(안)

 □ 공청회 진술인(안)

국회=김거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