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실제이용현황과 지적 경계일치 추진
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신창면 신달리 355번지 일원의 지적재조사사업 신달지구 520,192,000㎡에 대한 지적재조사 현황측량을 완료하고 임시경계점 설치 막바지에 돌입했다.
시는 현장사무실 운영을 통해 소유자 의견수렴과 토지의 현실경계를 기준으로 임시경계점 표지설치를 진행하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번 임시경계점 설치는 지적재조사 측량수행자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아산시가 공동으로 수행하고 토지소유자 입회하에 해당 필지를 블록별로 나눠 순차적으로 측량하고 있다.
시는 임시경계표지 설치가 완료되면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해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아산시 관계자는 “향후 의견수렴 및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경계가 확정되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으로 많은 관심과 의견을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 사업은 2030년까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최첨단 측량 방법으로 지적도를 다시 그려 토지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목적을 두는 국가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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