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4일 당 소속의원 연찬회에서 "현시국은 총체적 위기의 국면이고 총체적 쇄신이 필요한 시기라며 민주주의 위기에서 경찰과 검찰의 강도 높은 전면적 개혁을 요구한다면서. 남북문제에 관해서는 MB정부의 시대와 역사의식의 대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장은 서민경제에 대해서는 특권경제의 기조에서 탈피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는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총체적 쇄신에 관해서 오늘 보도를 보면 청와대는 이를 거부했다. 호미로 맞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사태가 우려된다. 홍수로 장마가 넘치는데 댐의 수문을 열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레임덕을 원하지 않는다. 댐이 무너지기 전에 필요한 조치를 빨리 취하기를 요구했다.
그는 이어 6월 국회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7대 민생민주법, 10대 MB악법의 저지를 기조로 삼고 있며. 7대 민생민주법에서는 5개의 민생법과 2개의 검경찰 개혁법이 포함돼 있고, 검찰 개혁법에 관해서는 중수부 폐지 그리고 공수처의 신설,피해사실 공표 처벌 강화하는 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은 집시법의 개정을 포함한 경찰의 강도 높은 개혁도 함께 촉구할 것이다. 5대 민생법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민주당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으로서 면모를 확실히 하고, 각 상임위에서 꼭 관철하도록 노력해주길 당부했다.
박 의장은 의원 연찬회에서 민생법안 관련 다믕과 같이 보고했다.
첫 번째는 연체이자 반감법이다. 이자제한법과 대부업이 포함된다. 두 번째는 등록금 인상제한법이다. 고등교육법이 여기에 해당된다. 세 번째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3법이다. 카드수수료인하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골목상점 활성화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서민용 LPG 특소세 인하를 위한 조세감면법이 여기에 해당한다. 노인분들을 위한 노인 틀니법, 세종도시법을 이번에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힘을 모으자. 한나라당은 어제 30개 법안을 민생법안으로 상정했다.
이 중 9개는 우리가 지정했던 MB악법에 포함돼 있다. 언론악법 4개법을 비롯해서 교육세 폐지법․농어촌 특별세 폐지법,조세법,기관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이 4대 언론악법이 포함돼서 9개이다. 민생법이라고 제출한 것 중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 들어있는데 한나라당은 공기업의 민영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취득세,등록세를 폐지하고 부가세,법인세를 비과세하는 법안을 담고 있다.
이것은 명백히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특혜이다. 아직도 부자에 대한 감세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9개 법에 조세감면특별법을 포함해서 10개를 합쳐서 이번에 저지할 MB악법으로 선정했다. 30개 민생 법안이라고 한나라당이 낸 법안 중에서 무려 13개가 상정도 되지 않은 법이다. 또다시 속도전과 청부입법을 추구하고 있다.
국회의 권능을 스스로 저버리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해서도 깊이 집어주시기 바란다. 결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제를 유인물에 상세히 담았다. 배부해드린 2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정책위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