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품질향상과 행정의 법령 적합성 제고
계룡시는 3일 시청 감사상황실에서 자치법규 품질 향상과 지자체 입법 역량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를 운영했다.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는 충청남도 법제협력관이 시‧군을 방문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안·해석·정비 등에 대한 1:1 대면상담, 교육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법제 컨설팅이다.
이날 시를 방문한 충청남도 안승철 법제협력관은 자치법규 제‧개정 시 필요한 입안 절차, 상위법령 위반여부, 자치법규 해석 등에 관한 상담을 진행했다.
또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법제 정비 및 계룡시 제1산업단지 내 의료기관 세탁공장 입주 등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법적사항 검토도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자치법규 협업센터 운영을 통해 자치법규 실무담당자들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조례 속 숨은 규제를 개선‧정비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