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욱 태안군의회 의원이 258회 임시회 첫날 8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업예산의 형평성 제고와 보조금 사업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 의원은 “현행 태안군의 농업 보조금 예산이 일부 대농에 편중 지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태안군이 매년 1천억 원 이상 농어업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들 예산 대부분이 대규모 농가와 특화정책 사업부문, 농업회사, 영농법인 등에 편중 지원됨으로써 대다수 농민들은 이같은 막대한 지원을 전혀 체감하지 못한 채 큰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이 같은 편중 지원의 대표적 사례로 벼 병충해 항공방제 사업을 들었다. 지난해 3,422농가에 5억3천6백여만원을 지원한 항공방제 사업만 보더라도 87%를 차지하는 3헥타르(㏊) 미만의 소규모 농가는 평균 8만8천원을 지원받는데 그친 반면, 13%에 불과한 3헥타르 이상의 대규모 농가는 가구당 61만8천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헥타르를 기준으로 지원금액 차이가 7배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0.5헥타르 미만 규모의 978농가와 20헥타르 이상 규모의 21농가로 좁혀 비교하면 이들 두 집단 간의 지원금액 차이는 각각 평균 3만원과 250만원으로 무려 83배에 이른다”고 힘주어 말했다.
보조금 지원규모의 양극화 현상,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전 의원이 이날 자유발언에서 목소리를 높인 것도 바로 이 점을 지적하는 대목에서였다.
이와 관련해 전 의원은 “작은 면적의 농지를 가지고 있고 그마저도 일손이 부족해 힘겹게 생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중・소 농가의 어려움을 군이 외면해서는 결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농업보조금 지원 지침 마련 △농가별 지원사업 내력 관리 △지원 상한선 설정 등의 대응방안을 세워줄 것”을 태안군에 강력히 요청했다.
특히, “혈세로 조성된 보조금 예산이 보다 많은 농민에게 고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살펴보는 것은 공직자들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