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출산정책 무용론 대두
충남도 출산정책 무용론 대두
  • 내포=김윤아 기자
  • 승인 2019.02.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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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출생아 수 3년 연속 감소세
"지원금 퍼주기 실효성 떨어져...결혼환경 조성이 급선무" 지적도

충남지역의 출생아 수가 3년 연속 감소하면서 도와 시·군의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무용론이 대두됐다.

충남아기수당 포스터
충남아기수당 포스터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18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충남의 출생아 수는 전년 1만5700명보다 1300명(8.3%)이 감소한 1만4400명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출산 통계를 살펴보면 2013년 1만8700명이던 출생아 수가 2014년 1만8200명으로 줄어들었다가 2015년 1만8600명으로 회복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6년 1만7300명, 2017년 1만5700명으로 계속해서 추락했다.

충남도와 시·군은 급감하는 출생아 수를 높이기 위해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 있다.

양승조 지사는 민선 7기 저출산 대응 공약사항으로 충남아기수당,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지원, 다함께돌봄사업, 고교 무상교육 지원 등 15개 사업에 1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청양군은 다섯째 아이를 출산하면 200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섰으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공존한다.

일각에선 "계속해서 줄어드는 출생아수를 잡기에는 지원금만으론 안된다. 보육, 교육은 물론이고 결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출산율이 감소한 원인에 대해 “인구구조적 측면보다 미혼율이 증가한 것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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