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원은 25일(수)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영관 대전시부시장, 조선평 행정도시사수대책위원장(연기군의회의원), 권영례 대전시의원, 임재인 유성구의원, 이건우 유성구의원 등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상민의원이 좌장으로 주제발표를 하였고, 토론자로 이규호 과실련 충청권대표(화학연구원 연구원), 김선근 대전대 경영대학교수, 이기홍 원자력연구원 연구원, 이상선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 편경범 교육과학기술부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추진단당 등이 참여하였다.

이상민의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국책사업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 정치적 의혹이 있다. 정부가 고도의 정치적 고려로 행정도시에 이전할 부처를 축소하고 지역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대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카드를 꺼낸 것으로 인해 행정도시거 축소변질될 우려가 있고, 대덕특구가 유명무실화되어 해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문제제기를 했다. 그 정치적 의혹의 이유로 한나라당의 반대로 행정도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지시가 없어 ‘이전기관 변경고시’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에서 행정도시로 이전할 기관을 선정해 발표했지만 통합에 의해 다시 명칭을 바꿔 발표해야 함에도 행자부 장관이 1년이 되도록 발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당초 행정도시 건설의 추진의혹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행정도시에 당초 이전할 부처를 대부분 이전하지 않겠다는 속셈이 분명하다. 어떻게 하면 이전하지 않을까 골몰할 것이고 결과는 행정도시의 축소변경일 것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은 아시아기초과학연구원과 가속기다. 이것을 빼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앙꼬 없는 찐빵과 같다. 때문에 아시아기초과학연구원이 어디에 입지하느냐가 중요한데, 축소변경되는 행정도시에 아시아기초과학연권이 입지하게 되면 충청권의 공약도 지키면서 자기네 실속을 챙기게 된다는 사실이다. 가속기도 장기적인 계획으로 언제 결정날지 모르는 사안이다.

때문에 “첨복단지가 정치적 논리로 휘둘릴 가능성이 높기에 과학벨트가 행정도시에 들어가면 첨복단지는 올 가능성이 없다. 알맹이 없는 것은 정부가 던져주고 알맹이 있는 것은 자기들이 가져가는 것이다.

또한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로 인해 대덕특구가 유명무실화되어 결국 해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중핵 거점은 대덕특구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대덕특구 별개로 추진될 경우 30여년 30조원 국민혈세 투입된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메카 국가자산 유실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도 알맹이 없는 팻말만 걸어놓은 속빈 강정으로 전락될 우려 높다. 결국 이명박정부 최대의 실패작으로 남을 것이다.

대덕특구는 이미 우수한 과학기술인력과 과학기술설비등 인적 물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우수한 과학기술 성과물이 집적되어 있어 어느 곳보다 성공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가미래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한 것인데,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와 대덕특구가 별개로 추진될 경우 데덕특구의 과학기술인프라가 블랙홀처럼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로 빨려들어가 대덕특구의 과학기술 기반이 붕괴될 것이고,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또한 알맹이 없는 팻말만 걸어놓은 속빈 강정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에 거대 기초연구원이 설립된다. 2,000여명의 연구원과 생명, 원자력, 나노 등 각 분야의 대규모 기초연구자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대덕특구의 기초연구 인프라를 그대로 둔 채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를 설치하였을 때 대덕특구내의 기초연구 인적자원과 인프라는 공동화현상으로 고사위기에 처할 것이며, 나아가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로 불랙홀처럼 그대로 빨려 들어가게 될 것이다.

대덕특구도 제대로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한 우려가 현실화된다면 결국 대덕특구는 대덕특구대로,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는 벨트대로 둘 다 망가지게 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이다.

결국 그렇게 된다면 이명박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는 천덕꾸러기로 전락할 것이며, 이명박 정부 최대의 실패작이 될 것이다.

대덕특구에 먼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대덕특구를 하루속히 성공모델로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나서 그 성공모델을 타 지역으로 확산시켜나가면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따라서 대덕특구를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의 중핵으로 삼아야 한다.
대덕특구의 인적 물적 인프라를 벨트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대덕특구를 축으로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의 성공모델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이상민의원은 결론으로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를 추진함에 있어서 행정도시 축소변질로 악용말고, 대덕특구 해체 초래말고,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를 제대로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선근 대전대 교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은 대선공약사업으로 최근 특별법이 제정되어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으나 당초 사업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신정부의 초기 인수위원회에서 구상되었던 벨트 사업의 핵심인 가속기 건설에 당초 예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소규모 시설로 계획되어 해외 우수한 석학들을 유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아울러 아시아기초과학연구원은 교육기능이 없이 연구기능만을 수행하는 단순 연구소로 계획되었으며,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위해 필수적인 벤처펀드의 조성 등 구체적 비즈니스 계획을 찾아볼 수가 없다.

더욱이 벨트사업의 성공을 위해 우리나라 최고의 연구자원 집적지인 기존 대덕특구의 연구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임에도 지역에 대한 언급이 없어 대덕특구를 배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일고 있는 현실이다.

본 벨트 사업의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벨트사업과 첨단의료복합단지사업의 내용과 사업비를 하나로 묶어 하나의 지역에서 수행케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 판단된다.

당초 인수위의 안처럼 벨트 내에 치료용 양성자 가속기를 추가로 설치할 경우 벨트사업과 첨단의료복합단지사업은 상당부분 공통점을 찾을 수 있으며, 두 사업을 동일지역에서 추진할 경우 더욱 효율적일 것으로 본다. 또한 본 사업의 시행령 등 세부사업 추진계획은 과학기술인들이 참여한 토론의 과정을 거쳐 결정되어야 한다.

이상선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의 위기 국면! ‘단군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이 ‘최대의 사기·기만극’으로 전락할 우려 현실화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후보시절 “더 빨리, 더 크게 제대로 건설하겠다”고 공약하였고, 대통령 취임 후에도 “행정도시는 변질 없이 원안대로 건설한다.”며 ‘한 치의 착오도 없을 것’이라고 밝혀왔음. 이를 근거로 이완구 충남도지사는 ‘직을 걸겠다’고 호언을 한 바 있음.

그러나 의원 발의 3개 법안을 무시하고 2.23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가 다다른 잠정적 결론인 ‘충남도 산하 특례시’는 현 정부, 여당의 본심이며 대통령의 의중임에 분명함.

이와 더불어 행정도시의 +α의 자족기능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는 행정도시 이전기관 변경고시 이행과 맞물려 3월 입지 결정설이 유포되고 있음을 볼 때, 결국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입지선정과 정부 이전기관 축소와 맞바꾸는 거대한 음모기제로 변질됨.

결국 행정도시의 법적 지위를 ‘충남도 산하 특례시’로 하여 축소하고,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를 행정도시 축소변질의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충청권 지자체 간의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여 정파적 의도를 달성하겠다는 치밀한 간계임.

이제 충청권의 3개시도지사를 비롯한 전 선출직 공직자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뒷북치기 호언장담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파적 셈법을 떠나 ‘현 직을 걸고 배수의 진’을 치는 단호한 결행을 보일 때임. 이를 통해 신행정수도 무산 위기 시와 후속대책 쟁취과정에서 확인된 충청권 시도민의 결집력을 다시 이끌어야 행정도시와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의 정상추진이 가능할 것임.

자칫 정파적 논리와 소지역 이기주의에 천착하는 것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정상추진에 역행하는 ‘자해행위’가 될 것임.

편경범 교육과학기술부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추진단장은 “대덕특구는 대덕연구단지의 응용·개발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과학벨트는 기초연구 역량강화에 목적이 있어 R&D특구와 벨트는 정책의 목적이 서로 다르며, 상호보완적인 관계”라고 설명하고, R&D특구는 한정된 지역에서 연구 또는 산업활동이 중심이 되어 지역간의 기능적 연계나 연구성과의 산업화가 미흡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개별지역을 공간적, 기능적으로 연계하는 네트워크화를 통해 상호보완하려는 것

R&D특구와 벨트의 공동발전방안으로 R&D특구에 부족한 기초연구 기능을 벨트의 거점지구에 조성하여 상호간 시너지효과 극대화시킬 것이며, 거점지구에서 창출된 기초연구성과가 R&D특구를 통해 응용·개발연구 및 사업화로 연계되어 R&D특구 활성화를 꾀할 것.

R&D특구에 있는 출연연에 기초과학연구원 연구단(Site-Lab)을 설치하여, 기존 출연연의 인력·인프라 활용 및 연구지원할 것이며, 출연연에서 기존에 하기 힘들었던 기초연구 및 대규모 융합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Site-lab을 통해 지원하게 될 것.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우수한 정주환경이 갖추어 짐으로써 R&D특구 등도 고급두뇌 유치에 도움이 될 것
이규호 과실련 충청권대표는 대덕특구가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의 거점이 되어야 한다. 정부안에서는 거점도시와 기능도시로 분리되어 있는데 대덕특구가 기능도시가 되어서는 안되고 거점이 되어야 한다.

나아가 첨복단지와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가 묶여져 함께 가야 한다. 과학기술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이고, 국가 R&D 체제구축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

아시아기초연구원의 성격이 대덕특구와 상당부분 중복된다. 대덕특구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이기홍 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도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는 접근성과 정주여건이 중요하다. 그래서 대덕특구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대덕특구가 이미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국제공동연구, 국제비지니스활동 등을 연구기관들이 수행하고 있다.

대덕특구에 있는 거대과학시설과 양질의 인적 인프라, 산학연 등이 유기적으로 자라하고 있는 대덕특구와의 연계가 필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