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을 포함한 전국 17개광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부의 추진계획에 환영과 지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경북 경주에서 개최된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지방자치의 역사가 곧 민주주의의 역사”라고 강조하면서
▲그 동안 중앙정부 중심이었던 지방자치를 주민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주민참여 제도를 대폭 확대할 것과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도록 ‘단체장에 속해 있던 지방의회 소속 직원의 인사권을 단계적으로 독립’시키고
▲지방의회 의원이 “자치입법과 감사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991년 지방의회가 다시 소집된 이후 시도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핵심과제였다”고 밝혔다.
△시도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될 경우, 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단체장 및 집행기구에 대한 견제와 감독 기능의 기능이 정상화됨으로써 균형 잡힌 지방자치가 구현될 것이며,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은 꼼꼼한 예·결산 심의 및 행정사무 감사가 이루어 짐은 물론, 지역의 각종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조례의 신속한 제·개정이 가능해 그 수혜는 온전히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마,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은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진일보 한 것으로 환영하며, 미진한 부분에서는 국회에서의 입법과정에서 해결될 것을 기대하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정부에서 발의될 경우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