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는 24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및 미 이전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서금택 의장은 “행정수도 시대를 준비하는 세종시가 단계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려면, 세종의사당과 중앙행정기관 완전 이전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이번 결의안이 실제 이행으로 연결되는 촉매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평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정치와 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국정운영 비효율을 해소하고 중앙부처와 업무 연관성이 높은 공공기관을 세종시로 추가 이전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세종시가 42개의 중앙행정기관과 19개 공공기관이 이전 완료함에 따라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행정수도 기능을 하고 있지만, 국회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어 국정 운영의 비효율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국회는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용역을 연내 실시하고 세종의사 설치와 미 이전 중앙행정기관을 추가 이전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국회와 청와대에 이송될 예정이어서 향후 국회 세종의사당과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의 논의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및 미 이전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촉구 결의안 전문>

세종시는 소속기관을 포함한 42개의 중앙행정기관과 19개 공공기관이 이전 완료함에 따라,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도 곧 이전할 계획이므로, 행정수도로서 세종시의 위상은 더욱 확고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앙부처가 세종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기관인 국회는 서울에 위치하고 있어, 국정 운영 비효율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세종시가 처음 출범한 2012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와 정부 간 업무연계 및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올해 정부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용역비가 반영되었으나, 연말이 다 되도록 미집행 되고 있어 추진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상당수 중앙행정기관 및 위원회가 여전히 수도권에 남아 있어 세종시 이전 기관과의 업무협업 및 연계성 부족으로 행정비효율 발생에 대해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정치와 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국정운영 비효율을 해소하고, 중앙부처와 업무연관성이 높은 미 이전 공공기관을 세종시로 추가 이전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회가 솔선수범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용역을 연내 실시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 될 세종의사당 설치에 적극 나서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중앙부처의 유기적인 업무 협업과 연계를 위해 미 이전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시로 추가 이전하라.

2018. 10. 2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