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발전방안 등 ‘자치분권 종합계획’ 전면 수정 건의
대전시의회 김종천 의장은 8일 민형배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을 만나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전면수정을 요구하는 간담회 자리에 참석했다.
이날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송한준)는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을 만나 행안부의 획기적인 발상전환의 필요성을 느껴 이 자리를 마련했다.
협의회는 특히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관련 법률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 줄 것으로 요청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시도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을 강조했다.
민형배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의 간담회를 통해 지난 9월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시도의회의 입장을 전달하고 지방분권형 개헌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행안부 장관 및 자치발전비서관의 간담회에 앞서 지난달 4일 문희상 국회의장과의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오는 11일에는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며, 이후에도 국회 및 정당의 주요 인사들을 직접 만나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의장협의회는 중앙정치권 인사들과의 만남을 통한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활동과 별도로 이달 2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국 시·도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지방분권촉구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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