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중 의원(나 선거구 중앙동, 문성동, 원성1·2동, 신안동)이 6일 천안시의회(의장 인치견) 제215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천안시는 민간위탁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합니다’라는 주제로 발언했다.

권 의원은 “민간위탁은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지만 올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민간위탁관련 예산이 6.6%인 약 985억 원일 정도로 규모가 날로 늘어나 현재 상태로는 이를 관리·감독하고 사업 후 내실 있는 성과 평가까지 하기 에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권 의원은 민간위탁 업무 개선을 위해서 ‘관행적인 위탁 재협약 보다는 성과평과 과정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 ‘위탁사무 전반에 걸친 세부적인 서비스 수준합의서 작성’, ‘수탁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사업 후에 효과적인 성과평가를 할 수 있는 지표를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 하도록 지도’, ‘사업 종료 후 성과평가 시 외부 전문가 참여 의무화’, ‘효율적인 성과평가 지표 마련’ 등 총 5가지 방안을 천안시에 제안했다.

또한, "천안시 민간위탁기관은 공적 책임감을 갖고 공공서비스를 수행하여 천안시 행정 서비스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 비용은 절감하여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천안시가 되기를 본 의원과 70만 천안시민이 바래본다"고 강조했다.

최형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