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본부의 계량기 설치 수돗물 부정사용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
김인식 위원(비례대표, 민주당)은 대전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지역 소화전 2,128곳 가운데 이중 72.2%인 1,538곳이 계량기도 없어 기본료만 내고 사실상 공짜(?)로 물을 사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시민의 혈세로 만드는 수돗물의 누수율을 줄여야 함에도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얼마나 사용했는지 얼마나 사용료를 부과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은 수도행정에 큰 구멍이 뚫린 것" 이라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상수도급수조례 제26조에 의하면 개소 당 1만4백 원에 불과한데, 계량기가 설치된 곳의 경우 월평균 8만676원인 것으로 나타나 약 7만원 정도의 사용료 징수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상수도 사업본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계량기가 설치된 소화전에서는 8만8,652톤을 사용 8억7,714만원을 부과 징수한 반면, 미설치 소화전에는 기본사용량인 36만560톤을 사용한 것으로 추산해 기본요금인 1억8,749만원을 부과 징수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 계량기가 미설치된 소화전에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년 간 11억원에서 13억 원 정도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상수도 경영개선합리화에 큰 보탬이 될 것이고 소방본부의 수돗물 부정사용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답변에 나선 안규상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소화급수전은 소방본부에서 설치한 사항으로 계량기 설치도 역시 소방본부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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