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비수도권 주민의 염원이자, 이명박 정부가 당초 약속한 ‘先 지방발전, 後 수도권 규제완화’ 원칙을 국정 최우선과제로 삼고, 이를 적극 이행하라!‘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김남욱)는 4일 오전 11시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 수도권 규제의 빗장을 급진적으로 푼 금번 발표는 지방과 수도권을 분열과 대립으로 이끄는 망국적인 조치로 우리 대전·충청권 주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국민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 짓게 만들 것이며, 눈앞의 이익에 급급한 나머지 비효율적인 수도권공화국을 만듦으로써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후대에 전가하는 국가적 재앙이 될 것이 자명하다.
이에 우리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일동은 대전·충청권 주민 모두를 대표하여 수도권 규제의 빗장을 완전히 풀어헤친 이명박 정부의 ‘지방 죽이기 정책’을 강력히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정부에 대해 ▲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없이, 국론에 역행하는 수도권 공장 신설 및 증설 허용 등의 수도권 규제완화방안을 즉각 철회 ▲ 비수도권 주민의 염원이자, 이명박 정부가 당초 약속한 ‘先 지방발전, 後 수도권 규제완화’ 원칙을 국정 최우선과제로 삼고, 이를 적극 이행 ▲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유인과 산업인프라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 ▲지방이 자생력을 갖추도록 정부가 당초 계획한 대규모 국책사업을 조기 확정 발표하여 이행함으로써 지방간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키도록 적극 노력하라! 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