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국정논단과 사법농단의 합작품, 전교조 법외노조통보를 취소하라”
세종지역 17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8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교육적폐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취소하고, 전교조를 인정하고 해직교사 34명 전원 원상복직 시킬 것“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전 약속이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전교조는 법외노조 상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ILO)는 여러 차례에 걸쳐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권고했다"며 "그러나 아쉽게도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보여 온 모습은 전 정부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노동시민단체는 "더 이상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사회'가 선언적 문구로만 남아있어서는 안된다며 가장 우선적으로 전교조의 법적 지위의 즉각적인 회부에서부터 출발해야 함을 엄숙히 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도 전교조를 조속히 인정하고 교육개혁의 동반자로서 손잡고 함께 나아가야 할 때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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