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권형례)는 25일 오전 10시 교육청 소관 2007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견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대전원명학교 강당 및 식당증축 예산과 성세재활학교 교사수선비에 대한 전액이월 사유 ▲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교육청의 의지 미흡 ▲ 평생교육관 운영 프로그램 발굴 미흡 등을 지적했다.

안건별 심사결과 및 질의토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월사업 과 불용 처리된 예산사항 관련
양승근 위원(동구 제3선거구)은 “대전원명학교 강당 및 식당 증축예산 1,118,600천원과 성세재활학교 교사수선비 279,300천원 등 전체예산이 이월된 사유가 무엇인지”를 묻자 박종현 기획관리실장은 증축예산과 교사수선비 이월에 대한 사유에 대해 “2가지 사업이 모두 지난해 12월 14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예산이다”면서 본 사업예산 집행에 있어 “사립학교 시설공사는 사업예산을 해당학교로 배정한 다음 해당학교에서 공사 설계 및 입찰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대전원명학교는 설계가 완료되어 금년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고, 성세재활학교도 금년 9월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또 양 위원은 “혁신과제 발굴 및 사례확산을 위한 지원금을 불용처리하게 된 이유”를 묻자 박 기획관리실장은 “지난해 7월 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보상비는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통보되어, 금년에 다시 질의해본 결과 동아리 성격이 직접적인으로 선거와 관련 없는 직무활동이라고 재 회신되었다”고 답변했다.

이에 보충질의 나선 오영세 위원(동구 제2선거구)은 “선거법에 위반된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 보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고 질타하면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점과 아울러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사전 삭감시킬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양 위원은 “동명중학교에 대한 직영급식 미 실시에 따른 위탁급식 노후시설 교체비 260,000천원에 대한 불용액 발생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자 박종현 기획관리실장은 “동명 중학교는 법인 내부 사정으로 직영급식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통보되었으며, 교육청 정책인 위탁급식에서 직영급식체제로의 전환이 목표인 만큼 지속적인 지도를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

■ 특수교육 방과 후 교육활동 부진 관련
오영세 위원(동구 제2선거구)은 “특수교육 방과 후 교육활동 지원사항은 어떤지”를 묻자 강진수 교육국장은 “학생들 1인당 월 7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당초 10개월간 300강좌를 운영코자 계획하였으나 223개 강좌만 운영되었다”고 답변하자 오 위원은 “예산편성에 있어 계획 인원과 강좌수를 과다하게 편성되어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므로 향후 적정한 계획수립과 함께 다양한 홍보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 학교용지 부담금 확보 관련
오정섭 위원(서구 제5선거구)은 “학교용지부담금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를 물은 후 “미수납 금액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를 물었다.

답변에 나선 박종현 기획관리실장은 “학교용지 부담금은 학교용지확보에 대한 특례법에 의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230개 학교를 신설하여 총 대전광역시에서 600억을 부담하여야 하나 현재 195억원정도 교육청에 전입되 총 405억원 정도가 미 전출된 상태”라고 답변했다.

이에 오 위원은 “그럼 지난해 대전광역시에서 80억원의 학교용지부담금 전출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15억원만 전출하고 65억원을 불용처리했는데 왜 대전시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되는지”를 물으면서 “대전광역시장과 교육감의 서로 진지한 대화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충질의에 나선 오영세 위원(동구 제2선거구)은 “도시균형발전, 동서간 교육격차 해소에 대비하기 위해 종합적인 학교건립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 평생교육관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
박희진 위원(대덕구 제1선거구)은 “평생교육관 프로그램을 인성교육으로 바꿔달라고 주문을 계속해 왔지만 개선된 노력이 부족하다”고 질타하자 윤문학 평생학습관장은 “저희 평생학습관에서는 4가지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금년에 새롭게 추진되는 프로그램으로 7월 운영 예정인 ▲ 예절지도사 양성 과정 운영과 ▲학생예절교육지침서 300부 발간사업이며, 저희 평생학습관에서는 그동안 ▲학생예절교육 강좌 ▲ 학부모아카데미도 병행 추진해 왔다”고 답변했다.

이에 박 위원은 “예절교육 중 인성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경기도 예절교육원 등 전국에 모범적인 교육기관을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음에도 아직까지 실시하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면서 “평생교육관에서는 다양한 사회변화에 따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개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오늘 실시한 교육청 소관 2007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상정된 1,069,908백만의 세입과, 1,032,226백만원에 대한 세출결산액, 37,682백만원의 잉여금에 대해 원안가결 처리하였으며, 오는 29일(화)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