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은 국민생활 안전과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고자 내달 23일까지 ‘국민과 기업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를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행정안전부 및 충남도와 함께 규제개혁의 범위를 기존 생활불편 규제에서 기업 활동 규제 및 국민안전 규제로 확대·발굴하고, 국민과 기업이 생활 속 의미 있는 규제를 직접 제안하고 심의해 개선해나가는 국민 디자인 방식을 취하고자 대국민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국민, 기업, 단체의 생활 속 불편, 기업 활동, 국민 안전 등 일상과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규제 분야)을 발굴·개선하고자 민생규제 혁신 과제 7개 분야로 국민 누구나 제출건수 제한 없이 응모할 수 있도록 했다.

세부 분야로는 국민생활 및 안전의 ▲취업·일자리 ▲국민 복지 ▲일상생활 ▲국민안전 강화와 기업 활동의 ▲신산업 ▲창업·입지·고용 ▲생산·유통·판매 등이다.

접수된 과제는 행안부 및 관계부처의 심사·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민생규제심사단의 평가를 받는다. 심사는 과제내용의 참신성(30%), 실현 가능성(40%), 효과성(30%)의 기준으로 이뤄진다.

이를 통해 우수과제로 선정된 최우수상 1명에게는 행안부 장관상과 시상금 100만원, 우수상 5명에게는 시상금 각 50만원, 장려상 20명에게는 시상금 각 10만원이 수여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주민 및 기업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규제를 발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조홍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