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수범)가 대전시 주관 5개 자치구 규제개혁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 30일 대덕구에 따르면 최근 대전시가 대전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자치구 규제개혁 종합평가’에서 대덕구가 종합점수 83.62점을 기록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대덕구는 테마별 규제발굴과 실적 등 4개 분야 16개 지표에 대한 종합평가에서 ▲규제개혁 추진역량 강화(33.50) ▲형태개선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31.00) ▲지자체 자치법규 정비(11.00) 등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됐다.
대덕구의 이 같은 성과는 그동안 불합리한 법령을 발굴·건의하고 법제처 규제개선 50선 적기 개선과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등 규제개혁 16개 지표 추진에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 전산화와 정화조 내부 청소 주기연장, 대화동 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용적률 300% 상향 정비계획변경 등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왔으며, 지난해 11월에는 대전시에서 주관한 ‘2017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다.
박수범 대덕구청장은 이번 규제개혁 최우수 기관 선정과 관련해 “앞으로도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거나 구민생활에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현장중심으로 발굴 개선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또한 중앙부처 법령개선 등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